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1두2301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82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2. 광주지방법원 2015.06.11 선고 2013구합11185 판결
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[국패] 양도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
3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5 선고 2008구합24101 판결
임대차 경과 후 철거시 임대차기간을 건물 내용연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
4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누17497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
|
|
로그인 |